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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특기 다양한 외교안보라인,실전형 후속인사로 보완 해야"

중앙일보 2017.05.25 17:56
 문재인정부 1기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인사 발표 직후부터 "현재의 시급한 안보위기상황을 돌파할 '실전형' 후속인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현재 짜여진 외교안보라인은 통상전문 외교관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유엔 다자외교 전문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남북 군사회담 전문가인 이상철 안보실 1차장(예비역 육군 준장), 문재인 캠프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교수 출신 김기정 2차장(연세대 정외과) 등이다.
 모두 지난 9년간의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당시엔 부각되지 않았던 인사들이었다. 
반대로 두 번에 걸친 보수 정권에서 북한 핵 문제나 한미 동맹 관련 이슈를 주로 다뤄왔던 이들은 아직 새 정부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새로 외교안보라인의 요직에 등용된 인사들의 전문성은 오히려 다른 특정 분야들에 있다. 
외교관 출신인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은 통상과 인권 등 다자외교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현재 북핵ㆍ미사일 위기, 고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핵심 외교안보현안을 직접 다뤄본 경험이 거의 없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손꼽히는 군내 남북 군사회담 전문가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회담업무의 특성상 국방개혁, 한미동맹 등 다른 국방현안을 폭넓게 다뤄보지는 못 했다.  
 
 당장 이날 새벽 귀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공항에서부터 '4강 외교와 북핵문제를 직접 다룬 적이 없는 건 약점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했다. 강 후보자는 “북핵 문제는 유엔에서도 여러번 다뤘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 통역을 3년동안 맡으면서 관찰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며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중국의 사드 보복 등에 대해선 “좀 더 사안을 많이 공부해야 할 것 같다”고만 답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장관은 “외교안보에는 연습이 없다”며 “특히 현 상황이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않을 만큼 위중하다는 점에서 과연 단기간의 학습을 거쳐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 특히 이들간의 팀워크가 제대로 작동할 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후속 외교안보라인 인사에서는 핵심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발탁해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현 외교안보라인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중심에 둔 남북관계와 대미, 대중, 대일관계에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인사가 없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남은 장ㆍ차관급 인사에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남은 외교안보라인 인사는 통일부 장ㆍ차관, 국방부 장ㆍ차관, 외교부 1ㆍ2차관, 미ㆍ중ㆍ일ㆍ러 4강(强) 대사 인사 등이다. 새 정부는 장ㆍ차관 인사에 전문성과 개혁성을 감안한 일종의 '교차 인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장관에 전문성을 갖춘 내부 인사가 발탁될 경우 차관은 개혁적인 외부 인사를 임명하거나.또는 그 반대로 인사를 하는 방식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외에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곧바로 핵심 현안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인사들을 적절히 포진시키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재인정부 공약인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최전선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주미대사 인선이 특히 중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전직 장관급 인사는 “새 정부 초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 반대론이 부각되거나 하면 한미동맹은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며 “미측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궁 교수는 “주중 대사나 특히 주미 대사엔 정치적ㆍ외교적 무게감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신뢰를 줄 수 있고 미국내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인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차세현ㆍ유지혜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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