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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靑 '인권경찰' 주문에 인권보호 방안 중점 연구

중앙일보 2017.05.25 15:02
청와대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인권문제 개선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경찰이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중점 연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상징인 참수리 문양. [중앙포토]

경찰 상징인 참수리 문양. [중앙포토]

경찰청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 이후 각 부서가 모인 회의를 열고 직무집행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방안을 정리하기로 결정하고, 중점 연구 과제를 선별하는 등 즉각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인권위원회에 제소된 경찰의 임권침해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회·시위 관리, 지구대·파출소의 사건 초동조치 등을 비롯해 각종 분야에 있어 인권보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보호는 수사권 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이 늘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며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해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결국 모두 인권보호라는 명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보호와 더불어 경찰은 법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면서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투트랙으로 여러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법 집행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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