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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인권위 위상 제고 지시에 인권위 환영

중앙일보 2017.05.25 13:04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위 위상 제고 지시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5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대통령의 인권위 특별보고 정례와, 인권위 권고 수용상황 점검 및 수용률 제고 등을 지시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정부의 수용률 제고 방안은 피권고기관의 개선 의지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반색했다.
 
인권위는 이어 "인권위 권고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구속력이 없으며 구속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며 "그동안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행계획 회신 의무 도입, 권고 후 협의 활성화 등 노력을 했지만 피권고기관의 자체 개선 의지가 없다면 개선이 힘든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에 관해 인권위는 "인권위와 정부 간 상시 협의 채널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인권 친화적 국정 운영의 방침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며 "인권 선진화는 경제발전과 민주화와 더불어 선진사회의 필수 요소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정부의 인권친화적 국정 운영 방침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인권 존중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인권 선진국가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인권위는 권고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2001년 설립 이후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전 파병 반대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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