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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비정규직 과도한 기업에 부담금 주는 방안 검토할 만"

중앙일보 2017.05.25 12:22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지난 24일 오전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열린 일자리상황판 설치와 가동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지난 24일 오전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열린 일자리상황판 설치와 가동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25일 "실태조사를 통해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이나 새로운 부담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화를 위해 정부가 많은 성공 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시켜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비정규직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에게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부위원장은 "민간 부문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이 필요 없다고 본다"며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자리는 법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사용 제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가 올해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이번 예산은 완전히 일자리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추가 채용과 청년 및 노인,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 운용 기조에 대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성장률 등 수치 중심 부채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이제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질 좋은 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도 해소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일자리 선순환 경제'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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