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빈부격차 박근혜 정부 말년에 심해졌다...지니계수 등 2016년 소득분배지표 악화

중앙일보 2017.05.25 12:00
※ 전체가구 및 처분가능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 전체가구 및 처분가능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지니계수를 비롯한 지난해 계층 간 소득분배지표가 전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 속에서 저소득층의 벌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지니계수 0.304로 2015년보다 0.009 증가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도 급증
2008년 이후 좋아지던 흐름 지난해 꺾여
저소득층 소득 감소, 탄핵 정국 등이 원인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가구(1인 및 농가포함.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4로 2015년 0.295보다 0.009 증가했다. 또 2인 이상 도시 가구를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도 0.279로 2015년 0.270보다 0.009 늘어났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으로 매겨진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각함을 뜻한다. 전체 가구와 2인 이상 도시 가구 지니계수는 200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오다 지난해 다시 급등했다.
 
또 다른 소득분배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과 상대적 빈곤율도 2008~2009년에 정점에 오른 후 하락하며 개선돼 왔지만 지난해 다시 나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은 5.45배로 2015년 5.11배에 비해 0.34배 포인트 증가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5개 구간으로 나눈 뒤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을 말한다. 배율이 높아질수록 소득 최고, 최저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짐을 의미한다. 
 
전체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도 14.7%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엔 조사 이후 처음으로 14%를 밑돈 13.8%를 기록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인구에서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이처럼 지표가 지난해 들어 나빠진 이유는 뭘까. 우선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꼽힌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해 근로소득 부문에서는 전체 가구 중 소득 1분위 계층이 다수 속해있는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꾸준히 줄었다”며 “구조조정으로 실직자들이 영세 자영업으로 유입돼 경쟁이 심해지면서 사업소득도 크게 줄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 대처가 미흡했던 점도 있다. 김정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지속적으로 고령층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복지 정책이 부족했던 걸로 보인다”며 “2015년에 기초연금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소득분배 지표가 크게 개선됐었는데 그에 따른 기저효과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해 지난해 경기가 안 좋은데 따른 소득 정체의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