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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특수활동비·경비' 아껴 '일자리·소외계층' 예산으로

중앙일보 2017.05.25 11:5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서 참석하는 원내대표들을 기다리며 주영훈 경호실장, 임종석 비서실장과 비표 착용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서 참석하는 원내대표들을 기다리며 주영훈 경호실장, 임종석 비서실장과 비표 착용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정부 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필요한 곳에만 유용하는 등 방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25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료를 내고 "대통령 비서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청와대는 5월 현재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해 일자리와 소외계층 예산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사진 청와대 보도자료]

[사진 청와대 보도자료]

또 청와대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절감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2017년 절감 집행 기준을 적용해 2018년 예산 요구액을 올해와 비교해 약 31%(50억원)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청와대는 "5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2018년 전체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3.9% 축소되는데, 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축소 요구에 기인한다"면서도 "전체 예산을 축소 요구하면서도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에 따라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은 2017년 대비 5.1% 증액 요구해 대통령 비서실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며 "다른 부처에 대해 저희가 대표적으로 나눠먹기식 '깜깜이'라고 지적받는 부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정에 맞게 아껴 써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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