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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국가인권위 위상 제고 지시”

중앙일보 2017.05.25 10:25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권의 인권 경시와 결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국가 인권 경시,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도록 지시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인권위로부터 정례적으로 특별보고를 받고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정부 부처의 '인권침해 파수꾼'이자 '인권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또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상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파악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각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 상황을 점검하고 수용률을 높일 것도 지시했다. 조 수석은 특히 경찰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 경찰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인권위 차별 사안이 경찰 및 구금시설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Δ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 Δ인권위 핵심 권고사항 불수용하며 부가적 사항만 일부 수용하는 건 사실상 권고 불수용. 이러한 무늬만 불수용 행태 근절할 것 Δ수용 여부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근절 △불수용 일부 사례에서 미 회신하거나 수용여부 결론 자체 회신하지 않는 경우 발견되는바, 이러한 행태 역시 근절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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