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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일색이던 '조용한 인수위' 어떻게 변했나?

중앙일보 2017.05.25 09:00
 ‘조용한 인수위’에서 ‘적극적 인수위’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효율을 극대화한 운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2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김진표 위원장과 김태년 부위원장 등 정치인 출신이 주를 이룬다. 지도부와 각 분과위원장, 분과 자문위원 34명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14명으로 41%에 달한다. 직전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지도부와 분과 구성원 24명 중 정치인은 6명(25%)에 불과했다. 대신 교수가 16명이나 됐다. 그러다 보니 인수위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정책 전망 등을 말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분과구성원 정치인 41%
박근혜 인수위는 25%에 불과
공약 '보완'에서 '적극적 조율'로
조직 슬림화하고 '집중업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발족했다. 왼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부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위원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부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의원(기획분과 위원장). 김성룡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발족했다. 왼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부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위원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부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의원(기획분과 위원장). 김성룡 기자

 이번 국정기획위는 이미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수다. 이에 따라 교수나 외부인사에 비해 정무적 판단이 자유롭고 청와대와의 소통, 국회와의 협업에 유리한 정치인 출신을 대거 포진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부위원장은 24일 기자와 만나 “사실상 당정청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말 (국정기획위 활동)결과 발표 때 청와대와 상당부분 내용이 일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5선의 중진의원이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위원장이 출범 당시 “약칭을 국정기획위로 하는 것이 위원회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국정 연계성을 강조한 맥락이다.  
 40일 안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40일 그려야 하는 만큼 조직은 슬림화하고 업무 속도는 높였다. 직전 인수위의 고용복지·교육과학·여성문화·법질서사회안전분과를 ‘사회분과’로 통합해 분과수를 9개에서 6개로 줄였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중심을 ‘성장-고용-복지’의 삼각편대로 규정한 만큼 고용과 복지 등 각 영역을 통합해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는 7명으로 경제1·2분과를 합친 10명과 비등하다. 실무작업 지원을 위한 파견 공무원은 직전 인수위 60여명에서 이번엔 30명으로 크게 줄였다. 대신 24~26일간 22개 부처로부터 ‘집중보고’를 받아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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