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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내 공공일자리 로드맵 … 연내 1만2000명 더 뽑는다

중앙일보 2017.05.25 02:05 종합 5면 지면보기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둘째)이 24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둘째)이 24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실행 계획을 담은 ‘로드맵’도 만든다.
 

국정자문위, 부처 업무 파악 착수
김진표 “정부가 고용 선순환 마중물”
기재부, 내달 10조원 추경안 제출
한국당 반대로 국회 통과 미지수
201개 대선 공약 100개로 추리고
재원은 고소득 비과세 축소해 마련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장 추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자리 추경 규모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10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지난해 남은 예산(세계잉여금)과 초과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국채 발행 등 나랏빚을 늘리는 수단은 쓰지 않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가운데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및 채무 상환 등에 쓰이는 자금을 빼면 추경에 넣을 수 있는 규모는 1조1000억원이다. 여기에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고 있는 세수는 정부에 힘이 되고 있다. 올 1~3월 세금은 당초 계획보다 5조9000억원 더 걷혔다. 초과 세수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4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예상보다) 더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대로 되면 2015년 이후 3년 연속 추경이 편성된다. 다만 추경 편성은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쉽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등이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서다.
 
정부는 또 다음달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재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추가 필요 인원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 안전·경찰·소방·교사·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소요 재원과 이에 대한 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을 단장으로 ‘재정계획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201개 대선 공약을 100개 과제로 추려 ‘국정 5개년 계획’에 넣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201개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5년간 178조원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재정지출 및 세정개혁을 통해 이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을 추리는 과정에서 소요 재원 규모가 달라지지만 추경 편성 및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핵심 사안을 이행하는 데도 많은 돈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대기업·고소득자 중심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한다. 그래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 증세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살펴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등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겠다”며 “법인세율 인상 문제는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박유미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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