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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통상기능 다시 가져간다

중앙일보 2017.05.25 01:55 종합 4면 지면보기
문재인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떼내 다시 외교부로 복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정자문위에 교섭본부 설치 보고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관계는
국제 제재와 조화 이뤄 풀어갈 것”

외교부는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외교부에 통상교섭본부(가칭)를 설치하는 안을 보고했다. 이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 노무현 정부 및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부 조직과 동일한 모델이다.
 
보고에 참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통상 조직을 외교부로 다시 가져와 외교와 통상을 아우르는 정책을 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했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들 대부분이 보고안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통상교섭본부장의 급과 구체적인 권한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키로 했다. 과거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이었다.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개편안에는 통상교섭 기능의 외교부 이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분리 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을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이번엔 최소화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개편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추가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별도로 국정원 개혁과 검찰 개혁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의 논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것도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이날 외교부는 ▶북핵·미사일 이슈 ▶사드 배치 관련 미·중의 입장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10개 안팎의 새 정부 핵심 외교안보 현안도 보고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이슈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차원의 제재가 있고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그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뤄갈 것인지는 향후 분과위 추가보고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올해 안에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을 완료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부문에 대한 협상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보고 직후 일부 분과위원은 외교부의 대북 접근법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북 접근에 있어 제재와 압박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두지 말고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방법 등도 구상해보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차세현·유지혜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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