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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제공격 땐 의회 승인 받아야” 미 민주당 의원 64명 트럼프에 서한

중앙일보 2017.05.25 01:45 종합 8면 지면보기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64명은 23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한국전 참전 코니어스 의원 주도
64명은 휴전협정 64주년 상징

이번 서한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존 코니어스(미시간주) 의원 주도로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64년이 지났음을 상징하기 위해 민주당 하원의원 중 64명의 서명을 받아 작성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과 같은 핵무장 국가에 대해선 선제공격이나 선전포고를 강행하기보다 엄격한 (의회) 논의를 거치는 게 우선”이라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재앙적 전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한반도와 같은) 그런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돌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세 정부(클린턴·조지 W 부시·오바마)는 ‘군사옵션’을 검토했지만 북한의 보복 공격이라고 하는 수용하기 힘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안 된다는 최종 결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힌 (북한 문제) 해법이 선호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트럼프가 이를 충실히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최근 ▶북한의 정권 교체 ▶정권 붕괴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으로의 침공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4 No’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군사적 옵션을 후순위로 돌리고 우선 외교적·경제적 방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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