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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아기 울음소리 사상 최저, 울고 싶은 정부

중앙일보 2017.05.25 01:31 종합 16면 지면보기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 명을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월 출생아 수는 3만3200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3만8200명)보다 13.1% 줄었다. 3월을 기준으로 200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아이 울음소리가 가장 적게 들렸다.
 

3만3200명 출생, 작년보다 13% 줄어
연 40만 명 밑돌 듯 … ‘출산 절벽’ 심화

올 1~3월 출생아 수는 9만8800명으로 10만 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줄었다. 역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다. 단순 계산으로 4를 곱해도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 명에 못 미친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통상 1~3월이 출생아가 가장 많고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며 “출생아 수 감소 폭이 이런 추세로 이어지면 연간 출생아 수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40만 명 선에 턱걸이했다
 
출생아 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결혼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3월 혼인 건수는 2만330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줄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상 및 역할 강화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0~5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및 급여 인상 등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따로 노는 정책들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기획단장은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 중반 수준에 머물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단장은 “아동수당 혜택을 늘리는 등의 개별 정책으로는 출산율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다”며 “출산 대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동·고용 등 사회시스템을 출산 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 감소를 당장 돌이키기는 쉽지 않다”며 “인구구조 감소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를 예측해 사회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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