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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성장-고용-복지' 골든 트라이앵글 방점, 고용부ㆍ복지부 위상 변화 예고

중앙일보 2017.05.23 16:2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중앙포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국정과제의 중심은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에 있다”며 “경제정책,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 주도의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성격을 띈 자문 기구로 최장 70일 간 5년 간 국정운영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그 방점을 ‘골든 트라이앵글’ 구축에 두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 소득을 증대시켜 성장에 필요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투자로 이어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상의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의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춰 모든 부처의 사업과 자원배분 운선순위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여 년 간 성장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경제ㆍ사회정책을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경제부처와 함께 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루어 함께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주 전문위원 단장은 “예를 들어 그동안 기재부가 상위기구로 예산을 정해놓고 내려보내는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복지부가 심각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고 요구할 수 있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겠다”며 “경제정책이 앞서고 사회정책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둘이 같이 가겠다는 의미인데, 그렇게하지 않으면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24일 기재부ㆍ산업부ㆍ복지부ㆍ외교부 등을 시작으로 26일까지 22개 부처(중기청 포함)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별로 ▶기관 일반현황 ▶과거 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계획 ▶부처가 추가 채택한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대응 계획 등을 담아 보고할 예정이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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