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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진태 의원 재판에 구형 포기한 이유

중앙일보 2017.05.23 14:33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중앙포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중앙포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검찰이 구형을 포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 제기를 강제할 수 있다.  
 
김 의원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관련 대법원 판례상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 19일 열린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 달라며 구형을 포기했다.  
 
처음 자신들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인 만큼 구형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를 선택해 다수결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과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이 각 3명으로 팽팽했으며 재판부는 권고형 범위 200만~600만원에서 최하한 형인 벌금 200만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다.  
 
김 의원은 22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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