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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이유는

중앙일보 2017.05.23 13:49
2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최순실(61)씨와 함께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눈길을 끌었다.
 

신동빈 롯데 회장만 함께 재판 받아
최태원 SK 회장은 무혐의 처리
이재용 삼성 회장 재판은 앞서 진행중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지만 이날 재판에 대기업 총수 중에선 신 회장만이 모습을 보였다.
 
왜일까.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롯데와 SK가 K스포츠재단에 냈거나 내도록 요구받았던 지원금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제3자 뇌물수수ㆍ제3자 뇌물요구)에 포함했다.
 
롯데 측은 재단 출연금 외에 추가로 70억원을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받았지만 검찰은 이미 돈을 낸 이상 범죄 행위는 실행(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 신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태원(57) SK그룹 회장에게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등 경영 현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89억원 추가 지원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도 있었다. 하지만 SK그룹은 실제 돈을 건네지는 않아 뇌물 제공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최 회장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
 
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3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돼 별도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에 신 회장만이 피고인석에 앉은 것이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오후 최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월ㆍ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사건(삼성 포함)을 병합해 함께 증인신문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인들이 같은 만큼 중복 심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러 차례 병합의 필요성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어 수요일과 목요일 중 최소 하루 이상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기소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등 직권남용ㆍ강요 사건의 서류증거 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 부회장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어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이 낮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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