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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제대로 했나, 보는 안전한가 … 샅샅이 뒤져본다

중앙일보 2017.05.23 02:38 종합 4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지시한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는 네 가지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4대 강 사업 전 과정 다시 감사
22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안 해
청와대 “정상행정으로 볼 수 없어”
녹조 등 수질 악화 문제도 대상
내년 말 결과 따라 보 철거 가능성

우선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다. 이 사업은 2009~2012년 사이 22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이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홍수 예방 사업이라는 이유로 피해 나갔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6개월 만에 끝내기도 했다. 문화재 사전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왔다. 청와대가 이날 “4대 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4대 강 추진 과정의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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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건설업체의 담합을 방조했는지 여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박근혜 전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다. 2013년 7월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 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사실상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 대신 4대 강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정책결정 과정도 감사의 한 축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009년 연초 한국수자원공사 이사회에서 4대 강 사업에 2조원을 출자하는 안건이 부결됐는데도 같은 해 9월에 다시 이사회를 통과하게 된 과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대 강 사업의 결과 나타난 녹조 발생 등 수질 악화와 안전성 문제 등도 감사 대상이다. 4대 강 살리기 사업 목표는 한강·낙동강 등 4대 강에 16개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을 평균 수심 6m로 준설해 이른바 ‘물그릇’을 키우겠다는 것이었다. 보에 물을 가둬 8억㎥의 수자원을 확보한다면 기후변화 시대에 가뭄을 해결하고, 4대 강 수질도 개선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하지만 2009년 6월 ‘4대 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때부터 보를 건설해 물을 가두면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4대 강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낙동강을 비롯해 4대 강 곳곳에서는 여름철 녹조가 빈발했다. 호수로 변한 낙동강에서는 바닥에 무산소층이 나타났다. 또 낙동강의 구미보 등 6개 보에서는 보 구조물 아래를 통해 물이 새는 현상, 이른바 ‘파이핑(piping) 현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4대 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관련 부처의 책임을 묻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의 환경에너지팀장을 맡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이번에 꾸려지는 민관 조사평가단에선 2014년 평가단의 조사 결과와 환경부 자료 등 기존 자료뿐만 아니라 추가 조사를 통해 4대 강 사업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6개 보는 내년 말 나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가뭄 대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보는 ‘유지’하면서 보강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보는 철거를 선택하게 될 수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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