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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관 “중국, 사드 보복 해제? 사실무근”

중앙일보 2017.05.23 01:29 종합 12면 지면보기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이해찬 특사의 베이징 방문 등으로 한·중 관계 해빙 무드가 조성되는 듯 보이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THAD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여태까지 아무 것도 풀린 게 없다고 주중 대사관 관계자가 22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제재 완화 없어”
롯데마트 영업금지 풀 기미 없고
한국 단체관광 금지도 그대로

대사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드 보복 조치 완화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까지 제재가 풀리거나 완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도 사실이 아니거나 새 정부 출범과 관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새 정부 출범 후 한·중 관계 변화 조짐에 따른 실질적 움직임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라는 정부 지시에 따라 실시됐다.
 
주중 대사관에 따르면 롯데마트 홈페이지가 중국 내에서 접속이 되지 않다가 최근 풀린 것은 지난 3월 해킹 공격을 받아 자체적으로 접속을 차단했다가 내부 점검을 거쳐 새 정부 출범 전인 이달 초부터 재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사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보복 조치 중 하나인 롯데마트 매장 영업정지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소방 재점검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관광 규제 역시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사관 측은 “중국 국가여유국이 최근 회의를 소집해 단체 관광 규제를 풀라고 지시했다는 소문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주중 대사관 영사부를 통한 개별 비자 발급 건수도 지난 3월 하순 하루 200여 건 수준으로 바닥을 친 뒤 서서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예년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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