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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낯가리는데 … 지원센터 직원 전원 1년 계약직

중앙일보 2017.05.23 01:28 종합 12면 지면보기
발달장애인지원법률에 따라 전국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8곳의 전체 직원 142명이 100% 비정규직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센터는 2015년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지원법률의 핵심 사업이다. 중앙센터 1곳에 13명, 지역센터 17곳에 129명이 근무하는데 모두 1년 단기계약직이다. 센터장·팀장·직원 모두 그렇다.
 

전국 18곳 142명 비정규직 채용
“예산 당국서 정규직 배정 안 해줘”
지원자 부족, 뽑아도 중도 이직 많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장애인개발원(개발원)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개발원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은 복지부가 2년 단위로 운영을 맡겨 부득이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웠다”고 설명했다. 개발원 황화성 원장은 “예산 당국에서 정규직 인원을 한 명도 주지 않아 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개발원은 상당수 센터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문을 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14개 센터 권익옹호팀장을 뽑으면서 59회 모집 공고를 낸 끝에 채용을 완료했다. 팀원 31명을 채용하면서는 47회 공고를 냈다. 이 가운데 17개 지역센터가 지난해 제대로 문을 열지 못했다. 울산·경북·세종 등 4곳은 올해 정식 개소식을 했다. 어렵게 뽑아도 이직하는 경우가 속출해 전남 센터장은 5개월 만에 그만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발원은 총 인원 211명 중 정규직이 58명에 불과하다. 지난 한 해 정규직은 6명(10.3%)이 그만뒀지만, 비정규직은 153명 중 58명(38%)이 퇴사했다. 비정규직의 이직률이 약 네 배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위탁사업이어서 수탁기관(장애인개발원) 입장에서 평생 그 기관의 사업으로 남을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뽑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지원법 41조에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으로 보면 다른 공공기관에 사업이 넘어갈 수도 있으나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이 상태가 지속하면 발달장애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박태성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석부회장은 “발달장애인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다. 이들을 대하는 직원이 자주 바뀌는 게 좋을 리 없다. 1년 계약직제가 현재처럼 유지되면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제기됐지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황 원장은 “발달장애인지원법이나 한국장애인개발원법을 개정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맡기거나 그게 힘들면 예산당국이 정규직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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