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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前 헌법재판관 "탄핵 고통스런 역사...비온뒤 땅 굳는다"

중앙일보 2017.05.18 15:16
  
이정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중앙포토]

이정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내린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공식석상에 나섰다. 지난 3월 퇴임 이후 두 달 만에 공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이 전 권한대행은 퇴임 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이 석좌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고려대-UC얼바인 로스쿨 공동 학술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과 국민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라며 "사상 최대의 국가 위기 사태였다"고 말했다. 이 석좌교수는 한국 헌법재판소 창설 배경에 대해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상당기간 겪어온 권위주의적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민주국가 건설을 염원했다"며 "헌법재판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창안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석좌교수는 이날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탄핵 소추 요건과 헌재의 심리 절차 등을 간단히 설명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한 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필요성과 함께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탄핵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 측면도 신중이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관과 국민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사상 최대의 국가 위기 사태였다"며 "한국 속담에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 이것이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도약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석좌교수는 "한국의 헌재와 민주주의의 역사는 매우 짧다. 그렇지만 탄핵사건에서 본 것과 같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고비마다 헌재가 있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고히 보장하고 그 발전을 공고히 발전시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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