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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지원청년수당 확대ㆍ통신비 절감’…참여연대가 청와대에 전달한 과제들 보니

중앙일보 2017.05.18 12:48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직지원 청년수당 확대, 교육비·통신비 절감 등이 담긴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를 제시했다.
 
18일 참여연대는 ▶론스타 사태 연루자들의 경제부처 공직임명 배제 ▶노동개악지침 폐기 ▶일자리 확대 위한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 개선 ▶주택임대차안정TF 설치 ▶구직지원 청년수당 확대 ▶교육비·통신비 절감 조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등 14개 과제를 발표했다.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구직지원 청년수당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경 때부터 관련 예산을 반영해 서울시·성남시 등의 청년지원 모델을 전국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월세 폭등·전세난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임대차안정TF 설치'를 주장하며 "주거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민간 임대차 영역에서도 표준 임대료와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 주택세입자의 장기간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안정TF'를 일자리위원회에 준해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비 절감' 과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30%로 인상, 지원금 분리 공시 실현 등의 방안을 관련 부처에 주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측은 "민생고·양극화·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분야의 개혁 조치들이 힘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추후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개혁 과제 및 주요 정책·예산 과제를 모아 다시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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