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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 보고서에 반론문 제출 방침

중앙일보 2017.05.18 11:15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의 개정 여론을 차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중앙포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일본 관방장관. [중앙포토]

18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합의의 재검토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조만간 반론문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반론문에 위안부를 '성 노예'로 규정한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한·일 합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옛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것과 양자 합의는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도 평가한 점 등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CAT는 지난 12일 보고서를 내고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 간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CAT는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성 노예 제도의 희생자"라고 단정하고,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및 보상과 재발 방지가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CAT의 한·일 합의 개정 권고는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깎아내렸다. 따라서 이번 반론문 제출 방침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인식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15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출석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변함이 없다"며 "(합의는)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합의"라고 말해 재검토에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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