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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와대에 ‘만찬 격려금’관련 감찰 계획안 보고

중앙일보 2017.05.18 10:23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은 모두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하는 내용의 감찰 계획안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법무부가 보고한 감찰 계획안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팀장으로 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 실시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해 합동 감찰을 실시한다.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감찰 사항은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감찰반 구성은 1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팀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이 각각 팀장과 부팀장을 맡고, 팀원으로 검사와 검찰사무관 2명씩과 검찰수사관 4명이 배치됐다.
 
 
법무부 감찰팀은 안태근 검찰국장을 비롯해 당시 현장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던 검찰 1·2과장 등 법무부 소속 관련자들을 감찰한다.
 
 
 
대검 감찰팀은 12명으로 꾸려졌으며, 감찰본부장이 팀장, 감찰1과장이 부팀장을 맡았다. 검사 3명과 서기관·사무관 각 1명, 검찰수사관 5명이 팀원으로 참여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청 소속 관련자들에 대한 집중 감찰에 들어간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수본부장인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격려금을 전달했고,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 원씩 봉투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으며,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이날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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