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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관정치’ 시동 … 다음주에 인사 시작

중앙일보 2017.05.18 02:30 종합 8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4~25일로 예정된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앞서 일부 부처에 대한 차관급 인사를 할 것이라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17일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국정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장관 취임 때까지는 청문회 등으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급한 부처는 차관부터 임명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다음주께 차관 인사가 시작된다”며 “ 국정 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장관 임명까진 청문회 등 시간 걸려
일자리 관련 11개 부처 우선 거론
“부처별로 에이스 명단 만들어 놔”
외부 인사보다 내부 승진 많을 듯

새 차관급들을 포진시켜 정부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임기 초반부터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관가 주변에선 최근 “어차피 물러나야 하는 장차관들이 출근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는 ‘식물 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차관급의 경우 규정상 국무회의에서의 심의·의결권이 없지만 회의 참석은 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엔 차관 진용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인사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업무 지시 1호’로 설치를 지시한 일자리위원회 관련 부처들이 꼽힌다. 수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등 11곳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 중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특히 거론된다. 산하 공공기관이 많은 산업부도 인사 대상으로 꼽힌다.
 
신임 차관급으로는 교수 출신 등 외부 인사보다는 관료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 측은 대선 전부터 일찌감치 국회 상임위별 소속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 ‘에이스 공무원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다. 선대위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개 부처별로 평판이 좋은 2~4명씩 명단을 만드는 등 차관감들을 물색해 왔다”며 “이 명단을 바탕으로 청와대가 인사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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