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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단 요구한 게 맞다면 ‘사법 방해’ … 헌법상 탄핵 사유 해당되는 중대 범죄

중앙일보 2017.05.18 02:16 종합 2면 지면보기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유는 ‘반역, 뇌물 수수, 기타 중대 범죄 및 비행’ 등이다.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FBI 수사 중단 압력은 ‘사법 방해’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현재 미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
탄핵안 의회 통과는 사실상 힘들어

미국 법은 증거 인멸, 증인 살해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집행을 방해하는 광범위한 행동을 모두 ‘사법 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허위 진술, 증인이나 배심원에 대한 협박 , 공식 절차에 개입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안이 의회에 올라가자 스스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성 스캔들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돼 탄핵을 모면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것도 바로 ‘사법 방해’ 조항이었다.
  
미 의회에서 탄핵이 실제 이뤄지려면 세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탄핵 결의안에 대해 하원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이어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이뤄진 뒤 마지막으로 상원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미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탄핵은 쉽지 않다. 상원은 100명 중 52명이, 하원은 431명 중 238명이 공화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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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관건은 민심이다. 영국 가디언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선택”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민심 에 따라 충분히 트럼프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16일 퍼블릭 폴리시 폴링(PPP)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48%로 반대(41%)보다 많았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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