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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국방개혁 2030’ 다시 꺼낸 문 대통령

중앙일보 2017.05.18 01:48 종합 5면 지면보기
“전선(戰線)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국방부·합참 방문 자주국방 강조
“북핵에 대응할 전력 최우선 확보”
킬체인·KAMD·대량응징 체계
전작권 환수 대비해 강화 지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군 지휘관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화상전화로 육·해·공 작전사령관들에게 당부한 말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와 함동참모본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국방부와 합참을 찾은 것은 그만큼 우리 안보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직접 설명했다. 취임 나흘 만인 지난 14일 북한이 발사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정부부처를 방문한 건 국방부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최근 급격하게 고도화되고 또 현실화됐다”고 우려했다. 그런 뒤 북한을 겨냥해 ‘적(敵)’이라고 표현하고 ‘응징’이라는 말을 썼다. “우리 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철통 같은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만약 적이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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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전화로는 육군1군 사령관, 해군 및 공군 작전사령관과 통화했다. 이어 여군 최초의 전투기 조종사인 박지연 소령, 비무장지대 근무 중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현 중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해부대 김경률 대령, 영주권을 포기하고 입대한 백은재 일병 등과도 화상으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 사드 문제 관련해선 언급 안 해
 
문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체계에 대해선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공개 보고 과정에서 합참이 사드를 포함한 고도별 방어체계를 설명한 차트를 준비했는데 문 대통령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사드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동행 요청에 “국방에 여야가 없다”는 취지로 방문에 동행한 김영우(바른정당) 국방위원장도 “북한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 외에 사드 등에 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자주적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도 굳건하게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은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는 책임 국방, 말로만 외치는 국방이 아니라 진짜 유능한 국방, 국방다운 국방, 안보다운 안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소명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방개혁 2030에서 설계했던 국방개혁 방안의 조속한 실행과 방산비리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국방개혁 2030은 노무현 정부 때 통과된 국방개혁법에 따른 중·장기 국방개혁 플랜이다. 인구 감소에 따라 2020년 이후 병력을 줄이는 대신 국방비를 늘려 군의 첨단화를 이룬다는 내용이다.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와도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
 
문 대통령과 동행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비공개 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 보고를 마친 뒤 200여m 떨어진 합참까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과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그 뒤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안보실장이 따랐다. 국방부 건물 내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했다.
 
문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10~20분 전부터 기다리던 국방부 직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맞았다. 문 대통령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강태화·채윤경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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