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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사드 배치,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중앙일보 2017.05.17 18:00
 
정세균 국회의장 [중앙포토]

정세균 국회의장 [중앙포토]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얻으라는 규정에 따라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주 롯데골프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취득해 미군에게 사드 부지로 공여하는 대신 경기도의 다른 국유지를 롯데에 줬다"며 "국유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현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양보하더라도, 외교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국익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라면 국회와 상의하는 게 옳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사드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개회사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사드 일방적 배치 불가 입장을 밝혀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강한 항의를 받았던 것과 관련해 "어찌보면 조기 대선을 치르는 도화선이 됐다는 생각도 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정 의장은 사드 문제에 대해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며 "그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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