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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근혜 정부, 인수인계는 '10쪽 보고서'뿐"

중앙일보 2017.05.15 20:59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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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박근혜 정부에서 새 정부에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인수인계한 내용이 사실상 없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박근혜 정부가 인계한 것은) 고작 10쪽짜리 현황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고, 이 가운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해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와 북핵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전임 정부가 추진해온 외교·안보 관련 현안을 참고하거나 검토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온전히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박근혜 정부가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주요 사안의 은폐를 위해 서면보고 후 해당 자료들을 모두 파쇄하였다면, 이는 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현재 지정기록물로 이관돼 봉인된 자료도 열람·공개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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