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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법관·검찰총장·법무장관, 퇴직후 개업자제 권고"

중앙일보 2017.05.15 18:44
중앙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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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법무부장관 등 최고위직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는 것과 관련해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이날 공식 자료를 배포하고 "그간 법원과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후배 판사와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최고위직 전관이던 분들이 퇴직 후 사익을 위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몸담았던 법원, 검찰 조직과 후배 판검사들도 그들이 사건을 수임해 수행할 경우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공정하게 처리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공익에 봉사하는 전통이 형성되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최고위직 전관이 변호사 영리업보다는 공익활동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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