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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남권 이외 지역, 개발에서 차별받았다"...서울시,낙후 지역 개발 계획안 발표

중앙일보 2017.05.15 17:27
서울시가 지역간 개발 격차를 해소를 목표로 한 도시계획 방안을 15일 내놨다. 낙후된 지역에 상업지역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 동북·서북·서남권 지역에 생활중심지(지구 중심지) 43곳을 지정했다. 또 서울광장 45개 규모(192만㎡)의 상업지역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 15일 시내 지방균형발전 계획안담은 '생활계획권' 발표
생활중심지 낙후지역에 집중 배치해 균형발전 유도
상업지역내 주거제한규정 완화도

 이번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배경에 제도적 요인이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ㆍ송파구 등이 포함된 서울 동남권 권역의 1인당 상업지구면적은 2.74㎡다. 이에 비해 동북권 지역은 1.05㎡수준이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에 비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 면적의 비율)이 4배 가량 높고 상점 및 사무실 등이 입주할 수 있어 부지를 활용하는데 유리하다. 권역별로 다른 상업면적 부지가 그대로 평균 용적률 차이로 이어져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됐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 동남권의 평균 용적률은 411%이지만 동북권의 평균은 251%다. 
 이날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도적으로 그동안 동남권 개발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차별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그야말로 개발의 격차가 날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총 53개의 생활중심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각 중심지에 맞는 세부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생활중심지는 지역 주민 생활의 거점이 되는 공간으로 향후 도시계획의 가이드라인 기능을 한다. 각 지자체나 주민이 이 계획에 맞는 도시계획발전안을 제출하면 시는 개발계획 승인 등에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생활권계획’에서 생활중심지 53개 중 동북·서북·서남권 지역에 43개(81%)를 집중시켜 균형적인 지역 개발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기존에 주거·녹지 지역 등이었던 시내 192만㎡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서 대부분을 낙후 지역에 집중시켰다. 서울광장 45개 규모인 지역 중 예비용도를 위해 빼둔 58만㎡를 제외한 나머지(134만㎡)의 87%(117만㎡)가 동북·서북·서남권에 속해 있다. 서울시는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 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서울 시내 전 상업지역에 대해 240%였던 주거 용적률을 400%로 일괄 적용하고 신규 지정되는 생활중심지 내의 비주거 의무 비율은 30%에서 20%로 낮췄다. 김학진 국장은 “오피스들이 빼곡히 입주한 동남권과 달리 개발 낙후 지역은 일정 비율을 반드시 비주거 상업용으로 짓도록 규제를 한 것이 오히려 새 건물이 들어서기 힘든 원인이 됐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건물 신축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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