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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에 日 스가 장관, "법적 구속력 없다" 일축

중앙일보 2017.05.15 13:25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중앙포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중앙포토]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5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합의는 당시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유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의 일(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은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위원회 권고는)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앞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 펴낸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의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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