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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금융계좌 확인?…‘파인’ 로그인 한 번이면 끝

중앙일보 2017.05.15 12:00
 내년부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한 번만 로그인하면 자신의 모든 금융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안에는 은행ㆍ보험ㆍ연금ㆍ휴면ㆍ대출 등 계좌정보의 통합조회가 가능해진다.
 

금감원, 내년까지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 구축
올 안에 은행ㆍ보험ㆍ연금 등 5개 권역 통합 조회
저축은ㆍ상호금융ㆍ증권계좌도 일괄 조회 가능케
1인당 11.7계좌…휴면계좌가 절반 이상 추정
놔두면 1조4000억 돈 잠자고 범죄에도 악용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시스템 구축은 3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파인에서 은행ㆍ보험ㆍ연금ㆍ휴면ㆍ대출 등 5개 권역별로 따로 조회해야 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하나로 통합하고,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은행계좌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예ㆍ적금, 신탁, 외환 계좌 등은 조회할 수 있지만 은행이 팔고 있는 펀드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금융투자상품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보험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다모여’에서는 계약유지ㆍ실효된 보험계약 내역은 조회 가능하지만 휴면 보험금은 조회할 수 없다.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으로는 은행의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만 조회 가능하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휴면예금과 증권회사의 휴면성계좌 정보는 조회가 어렵다.  
 
 또, 통합 조회시스템이 없어 5개 조회 시스템을 일일이 클릭해 조회해야 한다. 펀드 등의 계좌 정보는 파인이 아니라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5개 권역별 조회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2단계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증권회사의 계좌정보 통합 조회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휴면예금 등은 중앙회의 휴면계좌조회시스템을 통해 권역별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 중인 예ㆍ적금 계좌와 증권사 위탁계좌에 대한 금융권역별 일괄 조회시스템은 없다. 소비자는 일일이 금융회사별로 본인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각 회사별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해야 계좌 확인이 가능하다. 사실상 오 전에 거래한 금융회사라면 계좌 조회가 불가능한 셈이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까지 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증권회사의 계좌정보 조회시스템을 각 권역별로 구축할 계획이다. 우체국ㆍ새마을금고 등도 일괄 조회 가능하도록 협의를 추진 중이다. 휴면계좌는 물론이고 사용 중인 계좌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1ㆍ2단계 개선을 통해 금감원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파인에 단 한 번만 로그인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의 모든 계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 구축 완료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능하도록 한다. 정보보안을 위해 조회한 계좌정보는 종료(로그아웃) 시 즉시 삭제된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이 모든 금융계좌의 통합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지나치게 많이 개설된 금융계좌로 소비자 불편이 늘고 금융산업의 비효율도 초래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수는 총 6억400만개에 달한다. 국민(약 5170만명) 1인당 평균 11.7개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계좌 개설 절차가 까다롭고 ‘계좌유지 수수료’ 등도 부과해 소비자 스스로 꼭 필요한 금융계좌만 유지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별비용이 안 드니 계좌는 일단 ‘트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개설된 계좌의 상당수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미사용 계좌가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총 계좌수 2억6000만개 중 약 절반 수준인 1억2000만개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 계좌였다.
 
 이렇게 계좌가 남발되다 보니 지난해 말 현재 휴면금융계좌는 총 5400만개에 이른다. 국민 한 사람당 한 개씩은 휴면계좌가 있는 셈이다. 이들 휴면계좌에 남아있는 휴면 금융재산은 약 1조4000억원 수준이다. 사실상 1조4000억원의 국민 재산이 낭비되고 있는 형국이다.
 
 또 휴면계좌가 금융사기나 자금세탁 등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사용하지도 않는 금융계좌가 유지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 금융회사는 쓸데없는 계좌관리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현재 시스템 아래에서는 많은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해지하고 싶어도 자신의 금융계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곤란하다”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소비자는 금융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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