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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공원부지 등 타당성 검토 연한,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

중앙일보 2017.05.15 11: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는 잡초만 무성한 허허벌판이 하나 있다. 바로 영흥공원 부지다. 1969년 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개발이 계속 미뤄지면서 "부지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땅 주인의 반발이 이어졌다. 수원시는 이곳에 민간자본을 투입해 수목원 등이 들어서는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개정안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 연한 10년->3년으로
경기도 내 장기 미집행시설 1만7048곳 혜택보나

앞으로 이런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한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기 미집행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도로·공원·녹지 등의 용도로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집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이들 용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아 소유주의 민원이 이어졌다.
경기도청. [중앙포토] 

경기도청. [중앙포토]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을 대상으로 하던 재검토를 3년으로 완화했다. 지정 해제하기 전 토지적성평가, 교통성·환경성 검토 등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다시 하던 것도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도 내에는 1만7048곳(241㎢)의 미집행시설이 있으며, 이 중 1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이 8655곳, 97㎢에 달한다. 이들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도 49조원에 이른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갈수록 늘어가는 장기 미집행 시설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업규제 해소와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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