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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는 트럼프 탄핵론 "독재자에 국가 운명 맡기는 것 위험"

중앙일보 2017.05.15 10: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위키미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위키미디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여론이 확산 중이다.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전 국장 해임을 계기로 탄핵이 공론화한 데 이어, 헌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탄핵 사유도 거론되고 있다.  
 

하버드 로스쿨 헌법학자 WP 기고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대통령
의회, 탄핵 조사 개시할 때 됐다"

헌법학자인 하버드 로스쿨의 로렌스 트라이브 교수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는 탄핵돼야만 한다. 이것이 이유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에서 그는 “사법을 방해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의회가 탄핵 조사를 개시할 때가 됐다”며 “탄핵은 우리의 헌법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트라이브 교수는 “지금 국가는 정부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통령과 직면해 있다”며 “대통령에 대해 우려하고, 탄핵을 숙고해야 하는 이유는 코미 국장 해임 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밝혔다.
 
그가 꼽은 최대 문제는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설. 그는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트럼프 캠프의 연루 가능성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우리 시스템의 핵심을 건드렸다”고 강조했다. 또 “부통령과 백악관 직원들을 노골적 거짓말의 선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 
그는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결과를 기다릴 수 없다”며 “독재적인 지도자의 변덕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을 예측한 극소수 전문가 중 한 명인 앨런 릭트먼 아메리카대 교수도 지난 12일 뉴스위크에 “탄핵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탄핵 언급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대선 전부터 당선과 함께 탄핵을 예견했다. 
지난해 9월 WP 인터뷰에서 그는 “체계적인 예측 모델에 의한 건 아니고 내 직감이긴 하다”라며 “만일 트럼프가 당선되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 의해 탄핵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릭트먼 교수는 “트럼프가 자신을 탄핵할 수 있는 이유를 스스로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릭트먼 교수는 1984년 이후 9차례 연속 대통령 당선인을 맞춰 ‘대선 족집게’로 꼽힌다.  
 
한편 리차드 닉스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기자 중 한 명인 칼 번스타인은 코미 전 국장 해임과 관련 “워터게이트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이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선거의 기초를 훼손하려는 적대적 외국(러시아)과 공모했을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FBI 국장 해임을 포함해 모든 권한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에 직면하자 하야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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