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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1명에 연간 6628만원 예산 소요”

중앙일보 2017.05.08 12:52
7급 공무원 1명에게 1년에 6628만원이 들어간다. [중앙포토]

7급 공무원 1명에게 1년에 6628만원이 들어간다. [중앙포토]

7급 공무원 1명에게 평균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662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서울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급(16호봉) 지자체 공무원 한 사람에게 봉급연액 3446만원을 합쳐 연간 평균 6628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의 과세 및 비과세분을 합치면 5584만원이 넘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실비변상 보조비와 상여수당, 가계보전 수당, 초과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등 총 31개의 기본급외 부가급여가 있다.
 
기본급 이외에 초과근무수당이 5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을 넘는 수당은 명절휴가비 345만원, 성과상여급 282만원, 일반상여금 273만원, 직급보조비 168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평균 110만원 등이다.
 
이밖에 정근수당가산금 96만원, 연가보상비 91만원, 복지포인트 최소 63만원, 직원명절격려금 10만원 등이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2017년 중구청 사업예산서 분석에서 선택적인 수당, 지급 기준을 판단하기 모호한 비용, 공무원에게 지출되는 간접비 등은 개인별 구분이 어려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무원 평균연봉 5990만원은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중 226만8595등에 해당하며 상위 14%의 연봉수준”이라며 “연봉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각종 복리후생적 급여가 있는 것을 이번 통계작업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에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과 같은 주요선진국의 경우 법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각종 수당이나 혜택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며 “특히 캐나다는 ‘공공영역임금공개법’을 통해 10만 달러(캐나다 달러, 한화 약 83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모두의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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