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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내 신분증으로 카드 발급?…원스톱 등록으로 없앤다

중앙일보 2017.05.08 12:00
 지난 2월 길에서 주운 지갑 안에 있던 신분증을 도용해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물건을 사려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원래 주인이 지갑을 잃어버린 후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고 체크카드를 사용 정지했는데도, 은행이 범인에게 속아 카드를 재발급해줬다. 재발급 때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재발급 과정이 허술해서 생긴 일이다.
 

금감원, 개인정보노출 사고예방 개선안
분실 신분증으로 체크카드 재발급 적발
체크카드 재발급 땐 신분확인 허술 노려
‘파인’서 분실신고 원스톱 등록 가능케
주의문구 게시 금융거래 범위도 확대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8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 등록과 해제를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김동성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명의도용 금융거래 사고를 방지하고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이를 도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소비자 피해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먼저, 오는 7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컴퓨터(PC)나 휴대전화로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 또는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를 등록하려면 소비자가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은행 실무자는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별도로 입력한다. 이 같은 번거로움 때문에 신분증을 분실했어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불편함도 없앤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본인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 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해제돼야만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금융거래가 가능해 진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금감원의 시스템에 등록되고, 이 정보가 각 금융회사의 데이터베이스(DB)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에서 발생하는 허점도 없애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금감원의 파인과 금융회사 DB간 직접 연결망이 구축돼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는 금융거래의 범위도 확대한다. 분실신고된 신분증으로 금융거래를 시도할 경우 금융회사 단말기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요청 고객입니다. 본인 확인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 문구가 팝업창으로 뜬다. 
 
그러나 앞선 사례에서 드러났듯 체크카드 재발급 등의 경우에는 주의문구가 따로 뜨지 않는다. 이달부터는 체크카드 재발급을 포함해 74개 금융거래를 주의문구 게시 금융거래로 확대한다. 
 
또 개인고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중 이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46개사도 추가 가입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공유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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