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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대·기아차 청문회…강제 리콜 들어갈듯

중앙일보 2017.05.08 11:57
LF소나타·쏘렌토 등 현대·기아차 12개 차종 25만여 대의 강제 리콜 여부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정부의 자발적 리콜 요구를 현대·기아차가 거부해 열리는 것으로 자동차 업계가 정부의 리콜 요구를 거부해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ㆍ기아차 12개 차종 25만 여대의 리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리콜 청문회’가 8일 열린다. 청문회 이후 최종 리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현대차의 LF소나타.[중앙포토]

현대ㆍ기아차 12개 차종 25만 여대의 리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리콜 청문회’가 8일 열린다. 청문회 이후 최종 리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현대차의 LF소나타.[중앙포토]

국토교통부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촉발된 현대·기아차의 5건 결함에 대해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학계의 저명한 교수가 주재하고 정부 측 10여 명과 현대·기아차 측 10여 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부 조무영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 조사를 담당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석해 결함의 성격, 그간 조사 내용을 근거로 리콜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LF소나타·쏘렌토 등 12차종 25만 여대
국토부 '강제 리콜' 방침 유지할 듯
"정부 입장 뒤집을 소명 없으면 강제 리콜"
정부 측 10명, 현대차 측 7~8명 비공개 참석

리콜 청문회 5대 쟁점과 리콜 차종

리콜 청문회 5대 쟁점과 리콜 차종

청문 당사자인 현대·기아차에선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들이 나와 "리콜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전망이다. 청문회가 끝나면 청문회 주재자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한다. 여기에는 현대·기아차가 청문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담은 청문 조서, 그리고 리콜이 필요한지에 대해 주재자의 판단이 들어간다. 국토부는 의견서를 검토해 리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를 거쳐 전문가들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토부가 자발적 리콜을 요구했다. 리콜 요구 당시 현대·기아차 측에 충분히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현대·기아차가 국토부의 결정을 바꾸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에서도 현대·기아차가 결정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청문회를 거친 후 국토부가 강제리콜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제 리콜 결정권자는 국토부다. 국토부는 이르면 10일 강제리콜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23~24일과 4월 20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5건의 제작결함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국토부가 지적한 결함 내용은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i30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투싼·스포티지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다. 
 
진공파이프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드는 힘을 줄여 주는 부품으로, 손상되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허브너트는 타이어와 차체를 연결해 준다. 결함이 있으면 주행 중 자칫 타이어가 빠질 수 있다. 캐니스터는 연료통 앞에 있는 부품으로, 불량이면 정차 직전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연료호스가 손상되면 연비가 낮아지고 심한 경우 주행 중 화재가 날 수도 있다. 국토부는 “계기판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주행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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