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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 녹음돼 7000만원 보험금 못 탄 운전자

중앙일보 2017.05.08 06:08
[일러스트 김회룡]

[일러스트 김회룡]

교통사고 현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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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중앙지법(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에 따르면 운전자는 2012년 9월 왕복 2차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자정 무렵 사고를 낸 이 운전자는 차량만 남겨놓고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다. 다음 날 저녁 병원에 입원한 운전자는 보험사 직원에게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뒤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사고 지점에서 40~50m 떨어진 아파트 공사 현장에 누워 있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사기 미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사고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운전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보상금 7000여 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유흥주점 결제 내역과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등을 근거로 음주 운전이라고 판단했다. 블랙박스에는 지인들이 “진짜 괜찮냐. 음주운전 해서 갈 거냐”고 묻자 운전자가 “음주운전 해서 가입시더”라고 대화하는 음성이 녹음됐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유는 음주 운전 사실이 처벌할 만큼 충분히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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