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셋 코리아] ‘소통령’‘미세먼지 감축’ 주요 후보 5명 모두 “반드시 시행”

중앙일보 2017.05.08 01:59 종합 8면 지면보기
국가 개혁 어젠다 15개 평가 
리셋 코리아 어젠다, 문 14개 홍 10개 안 15개 공감
주요 대선후보들이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어젠다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리셋 코리아가 3월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중앙일보에 보도한 15개 주요 어젠다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14개, 홍준표 후보는 10개, 안철수 후보는 15개를 공감한다고 밝혔다.

리셋 코리아 어젠다, 입장 물어보니
외교 다변화, 임금차별 해소 다 긍정
복지 위한 징세 방안엔 이견 많아

 
5당의 주요 대선후보들은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가 올해 3월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15차례 보도한 주요 어젠다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후보들은 지난 2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13차례 보도한 리셋 코리아 어젠다 38개에 대해서도 동참을 천명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주요 대선후보 진영에 리셋 코리아의 주요 어젠다 15개에 대한 입장을 물어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5개 주요 어젠다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5개 어젠다 중 ‘군 PX·취사 등은 민간 아웃소싱하고 현역병은 전투 임무에 집중하자’(4월 13일자 14면)을 제외한 14개에 대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각각 12개의 어젠다에 대해 긍정 평가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10개의 어젠다에 대해 시행할 뜻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과 자주 만나고 토론하는 소통령(소통하는 대통령) 뽑자’(4월 19일자 12면)는 어젠다에 대해 문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고 대통령의 일과 24시간을 공개하며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을 한 달에 두 번꼴로 하고, 인터뷰도 600회 넘게 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수준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리셋 코리아가 제안한 청와대 비서실 축소와 민정수석실 폐지도 그대로 수용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 비서동으로 옮기고 회의에 행정관급까지 참여시키는 한편 야당과의 회동을 정례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분기별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사전 각본 없는 ‘프리토킹’식 기자회견을 하고 정무장관을 부활하면서 그 자리에 제1야당 인사를 앉혀 국회와의 대화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도 “자주 언론과 만나고 현장을 방문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매주 1회 대통령 브리핑과 정부기관 정보 공개를 보장하고 연간 200억원이 넘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외교 다변화’가 절실하다는 리셋 코리아 제안에도 모든 후보가 공감했다. 문 후보는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제시했고, 안 후보는 ‘주변 4강과 21세기 파트너십 주도’를 다짐했다. 유 후보는 ‘유럽·동남아와의 유대 강화’를, 심 후보는 ‘6자회담 등 다자 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북핵에 대해선 문·안 후보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또는 순차 추진’ 방식의 해법을 제시했다. 반면 홍 후보는 “돈으로 평화를 거래하는 행태가 아니라 힘에 의한 평화가 필요하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억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도 전술핵 재배치와 함께 인권 문제를 집중 거론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와 5·24 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관계 진전’을 주장했다.
 
‘복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증세를 하는 대신 불로소득 과세와 기업 비과세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어젠다에 대해선 문·안 후보가 원론적 공감을 표시했다. 문 후보는 낭비성·권력예산 삭감과 상속증여세·자본이득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기업·고소득자에게 집중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11조원 넘는 추가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홍 후보는 “복지는 기업의 기를 살려 성장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보편적 복지’ 대신 ‘서민 복지’가 필요하다”고 각을 세웠다. 하지만 각론에선 불로소득 과세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다짐해 리셋 코리아와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유·심 후보는 “지금의 한국은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하고 그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21.5%까지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종업원 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어젠다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문 후보는 특별법을 제정해 종업원 대표제를 강화하고 성과공유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10만 명에게 2년간 매달 50만원을 지원해 대기업 초임의 80%선을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 유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총량제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다짐했다. 심 후보는 초과이익공유제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약속했다.
 
‘2030년까지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지역 제로화’ 어젠다엔 후보 전원이 전폭 지지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특별기구를 설치해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격상시킬 방침임도 밝혔다. 홍 후보는 “미세먼지 규제기준을 현행 1㎥당 50㎍에서 20㎍ 이하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리셋 코리아 어젠다에 대해 긍정 평가하며 어젠다들이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리셋 코리아의 15개 분과위원들은 논의를 통해 각 분야에서 한국 사회의 변혁을 위해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어젠다로 선정했다. 리셋 코리아는 37명의 운영위원과 120명의 분과위원, 16명의 본지 논설위원·선임기자로 구성돼 있다. 
 
강찬호 논설위원 stoncold@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