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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노동부 “종업원 대표제 등 4차산업혁명 성공 위해 필요”

중앙일보 2017.05.08 01:28 종합 8면 지면보기
“환경부도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해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하반기에 완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각 부처·전문가 반응
문화부 “관광자원 다변화 해법 공감”
“증세 전에 재정개혁 주장 합리적”

이 실장은 리셋 코리아의 ‘2030년까지 미세먼지·소음 등 환경기준치 초과 지역 제로화’(4월 26일자 10면)와 관련 “환경보건 정책은 다양한 건강 위해 요소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의 15개 분과가 올 3월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15회에 걸쳐 보도한 어젠다에 대해 정부 부처와 전문가·시민들은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잘 짚어줬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비정규직도 목소리 내게 종업원 대표제 도입하자’(4월 18일자 12면)에 대해 “노동시장 내부의 문제와 진단이 기사에 잘 녹아 있다”며 “(리셋 코리아 고용분과) 위원들이 제시한 과제 목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생각한다. 차별 해소 없이 한국이 재창조될 수 없다는 공감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리셋 코리아의 ‘미·중 편중외교 탈피, 러시아·호주·동남아와 네트워크 외교를’(4월 6일자 21면)에 대해 “당연히 국익 확대를 위해서는 외교 다변화가 필수”라며 “정부도 이 같은 인식하에 믹타(MIKTA,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가 참여하는 중견국협의체) 등 소다자 외교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고 동시에 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주요국들과의 전략적 유대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 외교의 상황에서 네트워크 외교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호원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18세 이하 입원진료비, 나라에서 95% 보장을’(4월 3일자 14면)에 대해 “미혼모 같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해야 한다는 걸 잘 지적했고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혼모 아이를 기초수급자로 보호해 18세까지 안전하게 자라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8세 이하 아동 진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주거 등의 다른 분야 지원도 늘려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셋 코리아의 ‘해외 첨단인력 끌어들이게 기술창업비자 벽 허물자’(3월 31일자 14면)와 관련, 강준하 산업부 통상정책심의관은 “미래 산업 육성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성장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와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은 ‘DMZ, 5·18 아픈 역사’ 블랙 투어리즘 ‘관광자원으로’(4월 28일자 12면)에 대해 “맞는 제안이다. 중국인 단체 중심의 국내 관광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내 관광 활성화가 현재 관광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우 여행박사 이사는 “국내 여행사는 지금까지 해외 관광 중심이었는데 최근 한계를 실감해 왔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국내 관광 콘텐트를 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재난·안전·일자리 등 생활 밀착 업무, 지자체로 빨리 넘기자’(5월 2일자 8면)에 대해 이인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절히 잘 다루었다”며 “국가사무의 신속한 지방 이양을 위해서는 일괄이양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증세에 앞서 포퓰리즘 비과세·감면부터 폐지하자’(3월 20일자 10면)에 대해 “리셋 코리아가 제시한 대로 비과세·감면을 먼저 해소하고 세율 인상을 고려하는 게 타당하다”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증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를 확대하려면 비과세·감면 폐지를 비롯한 재정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리셋 코리아의 논의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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