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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보다 의무수납제 고쳐야”

중앙일보 2017.05.08 01:00 경제 6면 지면보기
“소상공인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업체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정책을 펼쳐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선 공약에 담긴 문제점은
카드사들 10년 간 9차례 내렸지만
자영업자들 “오히려 올랐다” 주장
협상력 위해 의무수납 폐지론 대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2년 11월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이하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6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한 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카드 수수료를 내렸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 뛰어든 5명의 주요 후보들도 약속이나 한 듯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의 근거까지 2012년 박 전 대통령과 판박이였다.
 
문제는 카드 수수료 공약이 정교한 시장분석에 따른 결과가 아닌 자영업자의 표심을 흔들 ‘만능 카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수수료는 2007년부터 10년간 총 9차례에 걸쳐 내렸다. 2012년 말에는 정부가 나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다. 카드 결제를 위해 카드사가 쓰는 비용을 반영한 뒤 업종별 카드 수수료 체계를 3년마다 재산정하는 ‘신 수수료 산정 체계’를 위한 작업이었다. 그 결과 2016년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2%에서 1.3%로 내려갔고, 영세 가맹점 수수료는 1.5%에서 0.8%까지 떨어졌다.
 
카드사는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만으론 영세 가맹점주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영세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맹점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기 침체(57.2%), 임차료(15.8%), 영업환경 변화(10.6%) 등이라고 밝혔다. 정작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반면 자영업자와 영세가맹점주들은 “카드 수수료가 오히려 올랐다”며 협회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전국마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는 1057개 가맹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2%(531개)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올랐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실제 현장에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홍춘호 전국마트연합회 사무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수수료 위반으로 인한 처벌조항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정부와 카드사, 자영업자들의 이전투구 속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수료를 내리거나 올리는 문제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급한 것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라고 주장했다. 여신전문금융업 제19조 1항에 명시된 의무수납제는 가맹점주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1998년 정부가 카드 수납을 의무화했을 당시 가장 큰 목적은 세원 투명화였다. 대부분의 지급결제가 현금으로 이뤄지던 시기였던 만큼 의무수납제를 통해 카드 사용이 활성화하면 가맹점의 매출이 공개돼 세원도 늘 것이란 취지의 정책이었다. 하지만 전체 민간 소비의 80% 이상이 카드로 결제되는 현 상황에선 의무수납제가 오히려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적폐’가 됐다는 주장이다. 의무수납제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이 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부작용 때문이다.
 
소액 결제의 경우 가맹점 차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무수납제를 폐기하면 자연스럽게 수수료 산정에 대한 가맹점의 협상권이 강해진다. 카드 수수료가 높아질 경우 가맹점주 입장에선 지급결제시 카드 대신 현금을 받는 식의 저항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협상권이 생긴만큼 정부가 나서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강제할 필요도 없어진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의무수납제로 인해 영세 가맹점에선 소액 결제의 경우 현금을 내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론에 휘둘려 수수료를 내리거나 올리는 식의 해법보다는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당 120원을 받는 밴(VAN)사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를 내리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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