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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장모 성폭행하려 한 사위 실형

중앙일보 2017.05.06 18:16
술에 취해 80대 장모를 성폭행하려 한 사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신상공개도 고려했으나 피해자의 2차 피해 발생을 우려해 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청주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장모인 B씨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식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관계가 파탄되는 등 성범죄로 인한 고통 못지않게 피해가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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