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올해 농사 지은 쌀, 15만톤 남아돈다…"쌀값 폭락 대비책 시급"

중앙일보 2017.05.06 16:33
[사진 신인섭]

[사진 신인섭]

올해 국내에서 생산된 쌀 중 소비되지 않고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가 최대 15만 톤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쌀값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쌀 공급 과잉, 15년 이상 지속"
"정부, 벼에서 콩으로 재배 작물 바꾸도록 유도해야"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낸 '2017년산 쌀 수급전망과 파종기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쌀 초과 공급량 전망치는 10만~15만 톤 규모로 파악됐다. 농민들이 올해 벼를 재배하겠다고 밝힌 농지 면적은 75만6000㏊(헥타르)로 10a(아르) 당 522㎏의 쌀이 재배되는 평년 수준으로 계산하면 395만 톤의 쌀이 생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생산된 쌀의 수요량 예상치는 380만~385만 톤에 그쳐 10만~15만 톤의 쌀이 남아돌 것으로 관측되는 것이다.
 
최근 10년 간(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연평균 쌀 초과 공급량도 28만 톤에 달했다. 매년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쌀 소비량이 더 빨리 줄어든 탓에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벼 재배면적은 해마다 2.2% 줄었지만 쌀 소비량은 이보다 많은 2.6%씩 감소했다.
 
쌀 공급과잉 구조는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민 소득이 늘면서 먹거리가 다양해지다 보니 쌀 소비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게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국내 연평균 쌀 초과 생산량이 28만톤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국내 연평균 쌀 초과 생산량이 28만톤에 달했다고 밝혔다.

 
쌀 과잉 공급으로 쌀값이 폭락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일종의 보조금인 '변동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한다. 변동직불금은 쌀 수확기의 생산지 가격이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에 밑돌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금액이다. 생산지 가격이 폭락하면 그만큼 보전해야 할 재정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다. 변동직불금 지급 총액은 지난 2014년 1941억원에서 2015년 7257억원으로, 지난해에는 1조4900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농민들이 쌀을 재배하는 땅에 콩·참깨·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바꿔 재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콩 가격을 높이기 위해 콩 수매물량을 확대했지만, 이를 알고 있는 농민이 54%에 그칠 만큼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국산 콩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농민들이 벼를 콩으로 바꿔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질소질 비료도 지나치게 사용하면 쌀의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량만 늘어날 수 있어 과도한 비료 투입을 제한할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