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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언제까지 노인들이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순 없다

중앙일보 2017.05.06 13:00
 # 언제까지 노인들이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순 없다
 
“왜 노인만 지하철 공짜인가요? 할인도 아니고”
 
청년 실업이다 경제 위기다 해서
모두 힘든데 노인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언젠가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65세가 무슨 노인이냐, 65세는 청년이라고 말한다”
-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게다가 65세라는 노인의 법적 기준은
50년 전에 정해진 겁니다
 
평균수명이 늘어 100세 시대가 된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죠
 
늘어난 노인 인구만큼 적자도 늘었습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2015년 493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노인 인구를 생각해보면
제도가 지속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노인이 된 세대의 노력과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노인들은 마땅히 공경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방식과 지속가능성을 따져봐야겠죠
 
청년ㆍ중년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 구조에서
무작정 공짜표를 뿌리는 구시대적 복지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노년층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015년 대한노인회가 앞장서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노인을 부양받는 존재로만 보지말자. 노인은 스스로 생을 마칠 때까지 생산적이고 사회를 책임지는 ‘현역 노인’이 되어야 한다”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
 
한국의 노인 복지 수준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복지를 없애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문제 해결을 미루는 건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에 따라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는 식으로
 
곧 닥쳐올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건네는 이유>
강아지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남의 자식의 비극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멀쩡한 강아지에게 불 붙인 사람, 다리 잃은 아들에게 800만원 준 군대에 그리 분개하는 걸까요.
모두 따스한 심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명의 아픔이, 남의 고통이 내 것 같기만 하니까요. 우리는 권력의 부정부패에도 분노하지만, 일상 속 사건들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일자리·안보·저출산같은 큰 이슈만큼 작은 것에 주목하는 까닭입니다. 작지만 사람들이 공감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바로 여기에 ‘좋은 정책’의 해답이 있는 게 아닐까요. 다음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10개의 ‘작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기획: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구성: 김민표 인턴 kim.minpyo@joongang.co.kr
디자인: 배석영 인턴 bae.seok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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