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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대선 교육공약, 전문가와 고교생 평가 다른 이유는?

중앙일보 2017.05.06 10:00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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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틀(4~5일)간 실시된 사전투표에는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죠.  
 

대학 입학금 폐지,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화 공약
전문가는 낮게 평가했지만 고교생은 최고 점수

고교학점제,책임학년제 등은 양측 모두 높은 평가

전문가는 공약 실현가능성과 목표타당성에 초점
고교생은 자신에게 직접 도움되는지 여부 우선시

공통적으로 평가높은 공약부터 우선순위 필요

  
이번 선거에는 특히 청소년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만 19세 미만이 대부분인 지금의 고교생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찍을 순 없지만, 청소년들이 직접 교육공약을 평가해보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중앙일보는 tong청소년기자단과 함께 주요 대선 후보들의 핵심 교육공약 11가지를 평가해 봤는데요, 조사 결과가 전문가들이 평가한 내용과 사뭇 달랐습니다.  
 
청소년들의 공약 평가 내용은 어땠는지, 전문가 평가와는 어떻게 다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Q&A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떤 교육공약을 높이 평가했나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11개 교육공약을 대상으로 전국 고교생 97명이 평가했습니다. 전문가 평가엔 교수·교사·시민단체 대표 등 8명이 참여했고요.
 
11개 공약 중 청소년들이 5점 만점에 가장 높은 점수(4.1점)를 준 공약은  ‘대학 입학금 폐지 및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화’ 정책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높은 등록금 부담 → 아르바이트 → 성적 하락’의 악순환을 줄일 수 있다” “돈 걱정하지 않고 맘껏 공부할 기회가 생긴다” 등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 공약에 대해 2.7점을 부여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였죠. 등록금 무상화의 경우 많은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다른 투자를 약화시켜 대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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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린 공약은 또 어떤 게 있나요. 
 
‘수능 2회 실시’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청소년들은 수능을 두 번으로 나누면 그 만큼 부담이 분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수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었죠.
 
다만 최근에는 입시가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 되고 학생부가 강화되면서 수능의 영향력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예전처럼 수능 하나로 입시의 운명이 뒤바뀔 정도는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능 2회 실시 공약에 가장 낮은 점수(2.1점)를 매겼습니다. “난이도 조절 실패로 형평에 어긋난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되살리는 건 합당하지 않다” 등의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전문가들은 높은 점수를 줬는데, 청소년들이 낮게 평가한 공약도 있나요.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이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공약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외고·자사고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란 주장입니다. 
 
물론 전문가 중 일부도 부정적 의견을 내기는 했습니다. 미달인 자사고가 많아지는 등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있는 걸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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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청소년이 모두 좋게 평가한 공약은 없나요?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듣도록 한 ‘고교학점제’와 특정 학년은 학급 정원을 20명으로 줄이고 토론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책임학년제’ 등은 전문가·청소년 모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대입 같은 주요 정책은 법으로 정해서 정부가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하자는 공약도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초6·중3·고2 등 형태로 학제를 개편하자는 공약에 대해선 전문가·청소년 모두 부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였습니다.  
 
청소년과 전문가 의견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서로 상반된 평가를 내렸던 이유는 뭔가요. 
 
평가를 할 때 서로 중요시 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약이 추구하는 목표의 타당성과 현실화 가능성을 비중있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본인의 필요성을 우선시 해 평가했습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등’ 공약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대표적 예입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이 교문앞에 설치된 종을 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이교문앞에 설치된 종을 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이번 평가의 가장 큰 의미는 교육 정책의 수혜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동안 교육 공약에선 청소년보다는 투표권을 가진 교사·학부모의 의견이 주로 반영돼 학생들의 생각은 묻히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청소년이 공통적으로 좋게 평가한 공약은 정책 실행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삼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 공약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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