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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419 반대1’ 초강력 대북봉쇄 미 하원 통과

중앙일보 2017.05.06 01:19 종합 1면 지면보기
미국 하원이 4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고 최대한 고립시키는 초강력 대북 경제봉쇄법안, 즉 ‘북한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찬성 419표, 반대 1표였다. 지난 3월 21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 40여 일 만에 이뤄진 초고속, 초당적 압박 조치다.
 

틸러슨, 아세안 10개국 만나
북한 돈세탁·밀수 단속 요청

이 법은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와 석유제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담았다. 북한에 원유를 팔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국가·기업을 상대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단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제외했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를 ‘노예 노동’으로 규정, 이들을 받는 제3국 기업을 제재토록 했다. 북한 선박·항공기·화물 검색에 소홀한 국가의 선박이 미국에 입항하는 것을 막는 규정도 마련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은행을 미 정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촘촘히 담았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또 북한의 온라인 공간상 돈벌이(도박·음란 사이트 등)도 차단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이 법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이들을 추적·제재해 자금줄을 끊는 수단을 미 행정부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 고립 작전도 시작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을 만나 “북한이 외교적 채널로 얻은 이득으로 핵·미사일을 추구하게 해선 안 된다”며 외교 관계 최소화와 돈줄 차단을 요청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단교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북한의 돈세탁과 밀수, 불법 외화벌이를 단속하란 요청”이라고 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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