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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북한 상황 예측 곤란, 난민사태 대비할 ‘통일도시’ 준비 필요

중앙일보 2017.05.06 01:00 종합 10면 지면보기
통일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의 오랜 염원이기는 하지만 막상 현실로 닥칠 경우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장밋빛 주장을 펼치지만 북한의 도발 위협과 호전적 태도를 떠올리면 통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과 위기감이 밀어닥친다.
 

개성공단 같은 산업시설과 연계
경제·의료·행정 등 자립 기능 갖춰
시장경제·민주주의 경험 지원을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체제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닥친다면 우리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김정은 체제 특유의 권력구조는 내부 정치 혼란에 취약하다. 급변사태로 통칭되는 북한 내 정정 혼란은 식량난과 에너지 부족, 정치탄압 등으로 이어져 대규모 인구이동을 촉발시킬 공산이 크다.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부터의 대규모 난민 유입을 우려해 군사적 대응 조치를 주기적으로 훈련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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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북한 내 위기상황에 대한 동포애적 인도주의 조치가 필요한 데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조건 때문에 북한 주민의 유입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 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대처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임시 주거단지 조성 계획을 마련해둬야 한다는 지적도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다.
 
대량 난민 사태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건설 계획, 즉 ‘통일도시’의 건설이 고려돼야 한다. 이 계획은 탈북 난민에 대해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통일도시는 70년간 심화된 남북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탈북 주민들에게는 중간지대의 낯설지 않은 환경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자연스럽게 배워나갈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이 같은 통일도시가 개성공단과 같은 산업시설과 연계될 수만 있다면 도시의 경제적 자립은 보다 쉬워질 수 있다. 이는 주거·교육·문화·경제·의료·행정 등의 도시기능을 고루 갖춘 자립형 도시가 되는 것이며,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통일의 상징적인 도시가 될 수도 있다. 현재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군사·안보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대응책을 세워나간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준비된 통일’을 축복 속에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석 한국건설관리학회 한반도통일건설산업위원장·애드건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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