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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통일부총리 부활 등 부처 위상 강화해야”

중앙일보 2017.05.06 01:00 종합 10면 지면보기
통일연구원(원장 손기웅·사진)이 지속 가능한 통일·대북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통일부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새문안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범할 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전향적인 대북 협력·지원이 모색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대표 발제를 맡은 이규창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통일 준비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감독·평가하기 위한 통일 업무 평가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통일부총리 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의 통일 관련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수석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통일연구원은 제시했다. 북핵 위기 등에 대응해 기존의 외교와 군사·안보적 해결 노력과 함께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접목시키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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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은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검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북 교류협력과 통일 교육, 북한 인권 등 분야별 통일 업무를 총괄하고 변화무쌍한 통일 환경에 대처하려면 ‘통일추진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그 추진 기구로 통일정책심의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구의 위원장은 총리가, 부위원장은 통일부총리가 맡는 아이디어도 가능하다는 게 통일연구원의 설명이다.
 
남북교류협력 재개 방안과 관련해 연구원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현금이 제공되는 교류협력은 지양하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예외조항(인도적 목적 등)을 활용한 우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기웅 원장은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할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어떤 대선후보, 어떤 성향의 유권자도 공감할 수 있는 통일·대북 정책의 기본틀을 제시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정책 제언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이영종(통일전문기자) 소장, 고수석 연구위원, 정영교 연구원, 이경주·김혜진(연세대 대학원 사회복지학2) 인턴기자 lee.youngj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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