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뽑은 교육공약 1위는 문·유·심 ‘고교 학점제’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교육 분야 공약 가운데 고교생들이 가장 후한 점수를 준 것은 ‘고교 학점제’였다. 이 공약은 주요 대선후보 5명 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제시했다. 학생이 흥미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앙일보 온라인 청소년 매체 ‘tong’의 청소년기자단은 전국 고교생 1~3학년 97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했다. 후보 공약 중 이슈가 된 15가지와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공약’ ‘학교 교육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공약’ 등 5가지 질문을 제시해 의견을 물었다. 고교 학점제는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공약’과 ‘학교 교육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공약’ 등 2개 질문에서 1위였다. 배다연(서울 이화외고3)양은 “듣고 싶은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일반계 고교에선 학생의 흥미나 수준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학생이 같은 수업을 듣고 있다. 이에 대해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장은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지 못하는 국영수 위주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짚었다”고 설명했다.
 
‘가장 도움이 되는 공약’ 2위는 심 후보가 제안한 ‘대학 입학금 폐지 및 국공립대 등록금 무상화’, 3위는 유 후보가 약속한 ‘대입 등 학교제도 법제화’였다. 또한 ‘사교육 절감효과가 가장 큰 공약’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문·유·심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제안한 ‘논술 폐지 및 수능 절대평가 또는 자격 고사화’였다. 이연주(청심국제고1)양은 “선거 때마다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공교육이 잘되면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공약’을 묻는 질문에선 문·유·심 후보와 안 후보가 내건 ‘외고·자사고 추첨 선발 또는 폐지’가, ‘학교 현실과 가장 동떨어진 공약’에선 안 후보의 ‘초·중·고 학제 개편’이 각각 가장 많이 지목됐다.
 
후보들이 내놓은 교육공약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임유진(경남 김해여고2)양은 “교육정책의 대상은 청소년인 만큼 공약을 입안할 때 학생 의견도 반영해 달라”고 했고, 최동수(천안업성고1)군은 “책상 위에서 만든 공약은 싫다. 직접 발로 뛰며 만든 정책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박주민(경기도 고양일고2)양은 “교육 ‘복지’와 교육 ‘정책’을 구분해 주면 좋겠다. 돈을 써서 뭘 해 주겠다는 건 많지만 정작 백년대계로서 교육철학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세진(제주도 브랭섬홀국제학교3)양은 “교육공약의 대부분이 입시에 대한 것인데 대학 입학보다 졸업을 어렵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졸업을 어렵게 만들면 주입식 암기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탐구하고 질문하는 교육풍토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고교생들은 새 대통령에게 공정한 입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여진(서울 이화외고2)양은 “지난해 국정 농단 사태에서 정유라씨의 부정입학을 보며 많은 학생이 허무함과 자괴감을 느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시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락(경기도 판교고2)군도 “부유한 아이들은 학원에서 자기소개서 쓰는 걸 배우고 스펙도 관리한다. 돈이 많을수록 유리한 현재의 교육 현실을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다.
 
학생들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김종영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는 “청소년 스스로 18세 선거권 인하 주장을 하는 등 학생들의 사회 인식이 성숙한 수준에 도달했다.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