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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파인딩] ‘청년일자리’ 공약... 文 “정부 주도”, 安 “민간 주도”… 차이는?

중앙일보 2017.04.28 17:46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청년일자리 정책 공약을 먼저 내세웠지만 정말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지는 의견이 다르다. [중앙포토]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청년일자리 정책 공약을 먼저 내세웠지만 정말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지는 의견이 다르다. [중앙포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닮은 듯 다른 공약은 무엇일까? 바로 ‘청년일자리’ 공약이다. 두 후보 모두 우선적으로 청년들의 고용창출에 심혈을 기울인 대책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안 후보는 '청년고용보장제'를 선보였다. 하지만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라는 점에서 노선 자체가 다르다. 이슈 별로 짚어보았다.  
  

문재인 후보, 81만개 공공 일자리서 27만개 청년 몫으로 의무고용할당 기업에 '당근과 채찍'
안철수 후보, 50만명 중소 취업자에게 월 50만원씩, 대기업의 80% 취업자에게 직접 준다
전문가들, 일자리 정책 일시적 효과 인정하지만 중장기적 일자리 '질' 감소 우려

1. 81만개 중 1/3 vs 50만명
 
 #문재인 "27만개 정도 청년일자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월 13일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중앙포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월 13일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중앙포토]

문재인 후보의 대표 일자리 공약은 '81만 개 일자리 창출'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마다 20%씩 이행해 5년안에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경찰 등 치안과 복지 등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17만3000개), 공공기관·민간 수탁부문(34만 개), 공공기관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30만 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문 후보 측은 이 중 3분의1 정도를 청년 몫으로 보고 있다. 문 후보 일자리 공약 마련에 참여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경제학과)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략 25만~27만 개 정도 청년 일자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공약은 이미 법으로도 제정돼 있다. 2009년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해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신규 직원을 매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문 후보는 법 개정 사안으로 공약을 내걸었다.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 캠프 홍종학 정책부본부장은 “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을 5%까지 늘리면 81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상당수가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순수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박철성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과)는 ”일자리 81만 개 중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를 제외한 64만 개는 현재 민간영역에 존재하는 일자리를 공공부문 일자리로 흡수,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결국 순수하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17만 개이며 청년고용 할당량을 81만 개의 5%보다는 17만개의 5%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50만 명에게 50만원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4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BE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중앙포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4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BE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중앙포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청년고용보장제’는 임기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50만 명을 2년간 1200만원(월 50만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청년 취업자 1인에게 2년 동안 일부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년 10만 명에게 월 5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 이는 “청년이 받는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보장하겠다”고 한 약속의 완결판이다.  
 
 안철수 후보캠프 정책실은 월 ‘50만원’ 지원금에 대해 “대기업 평균임금에서 중소기업 임금을 80%에 맞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평균 연봉 4000만원의 60%에 불과한 중소기업 평균 2600만원에 600만원(12개월)을 지원, 80%인 3200만원에 맞췄다는 것이다.  
 
 인구 형태로 봤을 때 이런 일시적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부)는 “계속되는 저출산 비율에 빗대보면 수년 안에 오히려 기업들의 ‘구인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고용절벽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지원이 되는 2년은) 청년들이 전문성을 쌓는 기회로 보기엔 결코 부족한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 기업 인센티브로 vs 취업자에게 직접 혜택
사상 최고의 청년 실업률로 취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년 2개월 취업난에 떠밀려 적은 월급을 주는 일자리에 취직하면 학자금을 갚기는 더 어렵고 빚이 늘어나고 연체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포토]

사상 최고의 청년 실업률로 취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년 2개월 취업난에 떠밀려 적은 월급을 주는 일자리에 취직하면 학자금을 갚기는 더 어렵고 빚이 늘어나고 연체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기업에 당근과 채찍"
 지원 형태도 다르다. 문재인 후보의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기업 인센티브와 고용분담금으로 나뉜다. 기업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법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2014년 청년고용할당이 의무로 개정된 후에도 전국의 적용대상 기관 393개 중 청년고용 의무기준을 지키지 못한 곳이 전체 26%에 달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과)는 “현재 장애인고용의무제 2%도 못해서 난리”라며 “불이행 기업에게 과징 부과금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민간기업에서는 그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 대기업도 고용비율을 300인 이상 기업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등으로 동참하게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행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이행 기업에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해 정책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일명 2+1 고용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 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문재인 후보 측은 “1년에 5만 명을 지원해 청년정규직 15만 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
 김정호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보조금을 이유로 청년을 고용하게 한다면 예산이 떨어지자마자 대부분 실질적 해고가 이루어지게 된다"며 "법적으로 해고가 금지돼 있지만 고용된 청년 본인이 스스로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한다.
 
 #안철수 "취업자가 직접 받아요" 
 안 후보의 ‘청년고용보장제’ 지원 형태는 고용주가 아닌 취업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다.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했을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 캠프 관계자는 “취업자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기업 리스트가 공개되기 때문에 임금이나 세금의 일부를 탈취하는 등의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적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청년이 일하고 싶어하는 양질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본질적 대책인데 보조금 지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박철성 한양대 교수 또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임금뿐만이 아닌 근로환경, 위치, 회사의 미래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만약 보조금이 없어지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지금보다 대우가 더 열악한 일자리가 된다”며 “향후 중소기업 노동시장이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재원마련 방법은?
 4차 TV토론 이후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일자리 재원마련에 대한 공방이 거세게 오갔다. [중앙포토]

4차 TV토론 이후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일자리 재원마련에 대한 공방이 거세게 오갔다. [중앙포토]

 
 #문재인 "공무원 17만 개에 17조원... 나눈 일자리 4조8000억원"
 
 문 후보 측 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자리 81만 개 중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에 5년간 부담할 재정은 17조원 정도로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늘어나는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추계한 게 4조8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총 21조원은 급여를 전부 더한 게 아니라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는 부분만 표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청년의무고용할당제’의 경우엔 법 개정 사안으로 현재 예산 소요가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년간 재원 소요 추산이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본다. 17조원 정도 월급만 줘도 공무원 연금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30년 가까이 간다. 공무원은 정년 보장이 돼 집권 5년 뒤부턴 해마다 최소한 17조원 이상의 재정이 들어가야 하는 탓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부)는 “현재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수 중 17%를 늘려가는 건 결국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 부담으로 발목 잡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철수 "50만 명에게 5조4000억원"

 안철수 후보의 '청년고용보장제'에 드는 예산은 5년간 5조4000억원으로, 예산 내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 측은 “이미 (현 정부) 청년 관련 연간 예산이 2조원”라며 “보조금 지원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연 평균 1조800억 정도”라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곳곳에 산재해 있는 전체 일자리 예산 17조원과 청년 일자리 예산을 ‘재조정’하는 선에서 조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철성 교수는 “기존 청년일자리 정책을 평가해서 비효율적인 것들을 없애고 지원금에 쓴다면 취업 청년 수를 늘릴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박영렬 연세대 교수(국제경영학과)는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세금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도 예측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채용박람회. [중앙포토]

지난해 12월 부산채용박람회. [중앙포토]

 
 “일자리 정책은 근본적인 한계 있어”
 
 두 후보의 일자리 정책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도 지적됐다. 김정호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일자리 정책은 인기가 많으면서 가장 질 낮은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공약은) 복지정책이나 기업성장 정책을 택하는 것이 정도를 지키는 것”이라며 “예산이 없으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일자리 정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들”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의 효과가 일시적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일자리 공약은 청년들에게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 같은 미봉책”이라며 “이들 대책은 오히려 고용구조를 왜곡시켜 고용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또 “일자리는 경제가 회복돼야 비례해서 느는 것”이라며 “법인세율, 소득세율 등 구체적인 경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말 그대로 유권자 표심에 기댄 ‘공약’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기자 center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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