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선후보 경제브레인 토론회 지상중계 ⑦4차 산업혁명

중앙일보 2017.04.27 18:44
 ▶4차 산업혁명
 
 
<이젬마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모든 대선 주자가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그러나 선제적은 이미 늦었다. 즉각적이라고 해야 맞는 듯하다. 공약집 내용 전반적으로 아쉽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재원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수적 문제 즉, 일자리 문제, 보안, 기존 산업의 사양화 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하다.  
 
 
김종석(자유한국당)
단순히 신산업의 하나인 건 아닌 게 확실하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으로 상당히 새로운 산업 탄생하고, 그 산업이 또 새 산업을 만들면서 발전을 이뤄가는 과정일 것 같다. 자꾸 대기업의 인력 탈취, 기술 탈취 지적을 하는데 진짜 문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다. 기업가 정신은 이미 충만하고 세계 최고 수준 ICT 인프라까지 있다. 그런데도 중국에 뒤지는 건 규제 때문이다. 규제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반시장 반금융, 반세계화 논리가 판을 친다. 지난 정권 내내 야당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막은 게 대표적이다. 엔젤투자자에 혜택주자고 하니 부자감세라고 막는 사람도 있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이 투자하나? 그러니 좋은 아이디어 있어도 4차 산업혁명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관영(국민의당)
4차 산업혁명하면 안철수 후보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준비도 가장 잘 돼 있다. 즉각적 대응이란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신재셍에너지 등 개별 사업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IT를 적용한 소프트웨어, BT 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힘 있게 끌고 가려면 창업중소기업부 신설이 필요하다. 기업 숫자 벗어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게 돕는 방향으로 가겠다. 상품화, 사업화 지원이 중요하다.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도 바꾸겠다. 주홍글씨 지우기 프로젝트다. 재원은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으로 마련하겠다.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스타트업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종훈(바른정당)
전 4차 산업혁명을 잘 모른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잘 알더라. 예전처럼 특정 산업 키우는 게 아니란 거 정도는 안다. 광범위한 기술융합이란 점이 다를 거다. 그러면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건 확실하다.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액수 자체는 적지 않다. 디테일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결국 창업이 중요한데 그래서 혁신안전망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실패 수없이 하고도 성공한 CEO가 탄생해야 한다. 일자리에 미칠 영향 중요하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더 고민해보겠다.  
 
김정진(정의당)
일자리와 사회 분야에 큰 영향 있을 것이라고 본다. 너무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인권이나 안전 등을 평가하는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이걸 또 규제라고 하겠지만 일생에 직업을 몇 번씩 바꾸라는데 지금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 가능할 지는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기존에 우리가 가진 시장 구조, 노사관계 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많을 텐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인프라 구축은 집중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  
 
 
홍종학(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중 가장 환호 받은 것 중 하나는 액티브액스와 공인인증서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게 왜 안 없어졌을까? 최근 두 정권이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 해왔다는 증거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망가진 것도 대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 분명히 있어. 빅데이터 센터 만들고, 전기차 충전시설 전국 곳곳에 깔겠다. 자율주행차 도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그래야 세계 시장에서 앞서갈 수 있다.  
 
 
<이젬마 교수 평가>
신산업이다, 성공 확률 높은 것만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셨다. 맞다. 그게 바로 신산업의 특징이다. 민간에게 맡겨두면 보통 성공 확률 높은 것만 하려고 하지 도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태계를 잘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앞선 뛴 미국과 중국이 그랬고, 일본도 산업혁신기구 만들어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다. 자금조달 방안은 아예 질문에 제대로 된 답도 없었다. 민간 주도할 거라고 하지만 시장 원리에만 맡기면 누가 위험한 쪽으로 가서 투자하겠나? 엔젤투자 인센티브 최대한 활성화하고, 사상 최대라는 부동자금도 이쪽 분야로 끌고 와야 한다. 그러려면 자본시장과의 연계방안도 필요하다. 국민의당이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자금 활용하는 방안을 이야기 했는데 현실성 있는 제안이다. 누가 되든 이런 고민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박진석·장원석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